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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개혁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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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개혁법 제1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1
광장
1
서초
1
동행
1
신광
1
조우
1
이래
1
삼양
1
삼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8. 서울고등법원 2016.07.21 선고 2015나2054996 판결
  피고가 농기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지 아니한채 매도되었으므로 각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농지개혁법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특별조치법

2014년
2013년
2011년
12. 울산지방법원 2011.12.14 선고 2011구합1577 판결
  농지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므로 취득전 조부 및 부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개혁법 민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0년
2009년
2007년
2006년
2004년
2002년
2000년
1999년
1998년
1997년
26. 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22003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2.1.(51),40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27. 대법원 1997. 11. 25. 선고 97다37326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1.1.(49),18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28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다15814 판결
  [공유지분이전등기][공1997.11.15.(46),3424]
   공유지분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

1996년
1995년
30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다4036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2.15.(4),53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4년
1993년
35. 대법원 1993. 7. 13. 선고 93다49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9.15.(952),2262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2년
38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2다2982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3.1.15.(936),23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1년
39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1397 판결
  [횡령][집39(4)형,734;공1991.12.15.(910),2868]
   횡령
   농지개혁법 형법

40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다173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0.1.(905),235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90년
42. 대법원 1990. 11. 13. 선고 90다카24755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.1.(887),9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89년
46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다카4628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9.6.1.(849),743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88년
1987년
1986년
51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5다카11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6.6.1.(777),756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84년
1982년
54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711 판결
  [공유물분할등][집30(4)민,151;공1983.3.1.(699)336]
   공유물분할
   국유재산법 농지개혁법

1981년
60. 대법원 1981. 3. 10. 선고 79다175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9(1)민,79;공1981.9.1.(663) 1378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61. 대법원 1980. 11. 11. 선고 80다3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1.1.1.(647),13365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

62. 대법원 1980. 9. 9. 선고 80다10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28(3)민,60;공1980.11.1.(643),131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63. 대법원 1980. 7. 22. 선고 80다755 판결
  [토지소유권확인][집28(2)민,193;공1980.10.1.(641),13078]
   토지소유권확인
   농지개혁법

64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다1041 판결
  [토지인도등][공1980.8.15.(638),12965]
   토지인도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66. 대법원 1980. 3. 25. 선고 80다27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0.6.1.(633),12770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79년
67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8다2524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3)민,40;공1979.12.15.(622),122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69. 대법원 1979. 3. 13. 선고 78다2209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79.7.1.(611),11891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77년
1976년
1975년
73. 서울고법 1975. 4. 25. 선고 74나410,1543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(본소·반소)청구사건][고집1975민(1),15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   농지개혁법 민법

1974년
75. 대법원 1974. 5. 28. 선고 73다78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74.7.1.(491),789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73년
1972년
1971년
79. 대법원 1971. 12. 14. 선고 71다21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9(3)민,168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1970년
85. 대법원 1970. 6. 30. 선고 70다58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8(2)민,111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

86. 대법원 1970. 4. 14. 선고 69다1221, 1222 판결
  [토지인도(본소)·소유권이전등기(반소)][집18(1)민,320]
  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

1969년
1968년
96. 대법원 1968. 10. 29. 선고 68다1194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16(3)민,123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97. 대법원 1968. 8. 30. 선고 68다100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2)민,355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농지개혁법

98. 대법원 1968. 7. 23. 선고 68다923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16(2)민,264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농지개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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